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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_ 인도 농업 개혁법 (농산물 시장 민영화 농업 개혁법)

by 사브나 2020. 12. 14.
인도에서 농민들의 시위가 4달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산물 시장 민영화 농업 개혁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수천명의 인도 농민들이 경찰의 방화벽을 뚫고 이들은 뉴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집권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민영화 정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가 통과시킨 농업 민영화 정책 때문에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투쟁하는 농민들

교외가구 70%가 농업에 종사하는 인도, 그리고 그 대부분이 소규모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대기업을 상대로 가격 협상이 안되고 폭락할거라 예상되는 것
그것이 이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인도 농민들의 민심도 모르는 인도총리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권리를 보장한다는 개소리를 하면서 농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도에는 매년 만명이 넘는 농민들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이유는?
농가의 인력부족과 고리대금 확산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농업 개혁법의 위험요인

1. 민영화되면 대기업이 농산물을 헐값으로 수매 가능성이 증가 

2. 농산물 최저 지원 가격 보장 불가 

농민들에게 가장 우려되는건?

1. 정부 규제 한에서도 어려워 만명씩 자살하는데 시장 개방이 되어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면 씨앗과 비료 가격이 올라가고 농가는 더 어려워 질거라는 겁니다.

2. 농민들의 기대하는 시세가 형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인도에서는 양파 가격이 떨어지면 총리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 만큼 인도에서 농가 중에 양파 농가가 많고 그 만큼 인도에서 농업은 중요하다는건데 농산물 민영화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인도 뿐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도 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농업 기혁법 반대 시위도 있었고 캐나다 총리도 인도 농민 시위 지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부디 이런 민심을 반영해서 민영화가 철회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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