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_ 프랑스 포괄 보안법,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안법 추진 배경, 마크롱 재선

프랑스 포괄 보안법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새 보안법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경찰력을 강화한다는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만명 모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있기 전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유럽 27개국을 통틀어 언론인들에게 
이런 논란을 일이키는 법안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포괄적 보안법이란

신체적/ 정신적 해를 입힐 목적으로 
경찰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6천만원으로 처발한다는 내용

이 보안법이 문제되는 이유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할 때 핸드폰 사진이나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무력화하겠다는 법안이라는 점 
프랑스 경찰의 폭력성을 알리는 증거영상 역활을 하는 핸드폰 촬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보안법에 접촉되어 무력화되고 이런 보안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시민들의 시위에 과도한 공권력으로 대하는정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결국 포괄적 보안법을 수정하기로 발표 

그렇다면 왜 마크롱 정부는 포괄적 보안법을 추진한걸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지난 10월 설문조사에 의하면 차기 대선 후보로 마크롱과 극우진영 마린 르펜이 비등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과거 마크롱은 마린 르펜을 월등하게 추월했는데 이 설문조사로 마크롱의 재선을 위해서는 보수표를 인식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크롱 지지율 하락에 등돌린 보수층을 겨냥하기 위한 마크롱으 전략으로 보고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공권력 강화와 자유인권 사이에서 고민하는듯 보입니다.

마크롱은 1977년생으로 44살로 2022년에 임기가 끝납니다. 44살 마크롱이나 74세 트럼프나 대통령 재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걸보니 대통령의 자리가 참으로 좋은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