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포괄보안법1 세계는 지금 _ 프랑스 포괄 보안법,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안법 추진 배경, 마크롱 재선 프랑스 포괄 보안법 마크롱 정부가 추진하는 새 보안법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경찰력을 강화한다는 보안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수십만명 모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있기 전 프랑스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유럽 27개국을 통틀어 언론인들에게 이런 논란을 일이키는 법안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포괄적 보안법이란 신체적/ 정신적 해를 입힐 목적으로 경찰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벌금 6천만원으로 처발한다는 내용 이 보안법이 문제되는 이유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할 때 핸드폰 사진이나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례가 많은데 그것을 무력화하겠다는 법안이라는 점 프랑스 경찰의 폭력성을 알리는 증거영상 역활을 하는 핸.. 2020. 12. 13. 이전 1 다음
